법령 부동산등기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2. 판례 목록
(2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. 대법원 2022. 3. 31. 선고 2017다9121, 9138 판결
[건물철거등·건물철거등][공2022상,765]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07.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
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[국패]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2018년
4. 대전지방법원 2018. 11. 9. 선고 2018노1367 판결
[사기, 공문서변조, 변조공문서행사][미간행] 사기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0년
2003년
2001년
2000년
1999년
16. 대법원 1999. 7. 9. 선고 98다13754, 13761 판결
[손해배상(기)·매매대금][공1999.8.15.(88),1579]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8년
1995년
1994년
1987년
20. 대법원 1987. 3. 20. 자 87마카3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][집35(1)민,162;공1987.7.15.(804),1041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결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21. 대법원 1983. 6. 18. 자 83마200 결정
[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][집31(3)민,66;공1983.8.15.(710),1134]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74년
22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4다150 판결
[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][집22(2)민042,공1974.7.1.(491) 7897] 예고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부동산등기법 1968년
1967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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